제품기획 회의에서 나온 메모가 특허 후보가 되려면 해결하려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구성, 기존 기술과 다른 점 세 가지를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팀장은 회의가 끝난 직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1차 분류합니다. 이어서 선행기술 검색과 공개 여부 점검을 거친 뒤 출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좋은 특허아이디어는 많이 모으는 것보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빠르게 걸러 내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무엇이 특허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특허청은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출원 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회의에서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는 목표나 희망을 적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덜 엎질러지는 컵'은 목표일 뿐 발명이 아닙니다. 반면 '뚜껑 안쪽에 경사진 격벽을 두고, 기울어질 때 닫히는 역류 방지 밸브를 결합한 구조'는 구성이 드러나므로 특허 후보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차 분류에서는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문제 정의: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구성 요소: 부품, 단계, 데이터 흐름처럼 해결 수단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작동 원리: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려 효과를 내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차별점: 시중 제품이나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최소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네 항목 중 두 개 이상을 채우지 못한 아이디어는 바로 버리지 않고 '보완 필요' 목록으로 옮겨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특허아이디어도출 회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까?
특허아이디어도출은 자유 토론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문제에서 출발해 해결 수단을 여러 갈래로 펼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를 권장합니다.
- 고객 불만, A/S 접수 기록, 생산 현장의 불량 원인처럼 실제 데이터에서 문제를 수집합니다.
- 각 문제를 원인 단위로 나누어 '왜 발생하는가'를 두세 단계까지 따져 봅니다.
- 원인마다 해결 수단을 최소 세 가지씩 제시합니다. 구조 변경, 재료 변경, 제어 방식 변경처럼 서로 다른 접근을 섞습니다.
- 채택된 해결 수단을 구성 요소로 나누고 간단한 도면이나 흐름도로 그립니다.
- 작성자, 작성일, 참석자, 관련 문제 번호를 함께 기록해 보관합니다.
기록 양식이 중요한 이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특허를 발명에 대해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로 설명하면서, 권리를 받는 대가로 발명에 관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출원 단계에서는 발명의 내용을 다른 기술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회의 기록이 처음부터 구성과 작동 원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명세서 작성 기간이 줄고, 발명자를 확정하는 데에도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검색은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서 국내외 특허 문헌을 검색할 수 있으므로, 팀 단위의 1차 검색은 이 서비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만으로 찾으면 표현이 다른 문헌을 놓치기 쉬우므로, 유사 문헌에 붙은 특허분류 코드를 확인해 다시 검색하는 방식을 함께 씁니다.
유럽연합 안내에 따르면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 국내 문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해외 공개 문헌과 판매 중인 제품, 논문, 기술 블로그까지 살펴야 실제 심사에 가까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 단계별로 다음 기준을 적용하면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검색 단계 | 확인할 내용 | 다음 행동 기준 |
|---|---|---|
| 1단계: 키워드 검색 | 핵심 기능어와 동의어를 조합한 국내 공개·등록 문헌 | 구성이 거의 같은 문헌이 있으면 차별점을 다시 정의합니다. |
| 2단계: 분류코드 검색 | 유사 문헌에 부여된 특허분류 코드 안의 다른 문헌 | 비슷한 문헌이 많으면 개량 포인트를 좁혀 구체화합니다. |
| 3단계: 해외 문헌 검색 | 주요국 공개 문헌과 국제출원 문헌 | 해외 진출 계획이 있으면 출원 국가 후보를 함께 정합니다. |
| 4단계: 비특허 문헌 확인 | 시판 제품, 카탈로그, 논문, 영상 자료 | 공개된 제품과 같으면 후보에서 제외하거나 구조를 바꿉니다. |
검색 결과는 '동일', '유사', '무관'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유사'로 분류한 문헌은 구성 요소를 하나씩 대조한 비교표로 남겨 두면 이후 변리사 검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원 전에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신규성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출원 전에 발명이 외부에 알려지면 권리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도 유효 출원일 전에 공개적으로 사용된 발명은 선행기술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내에는 자신이 공개한 발명에 대해 공개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과 기간이 국가마다 다르고,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거나 좁게 인정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 제도에 기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품기획 조직에서 공개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시회 출품, 박람회 시연, 제품 발표회
-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와 사전 예약 상세페이지
- 투자 유치 자료, 협력사 제안서, 공모전 제출물
- 개인 SNS나 채용 공고에 실린 개발 내용 설명
외부 협력사와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한다면 비밀유지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공개 일정이 정해진 아이디어는 그보다 앞서 출원하도록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아이디어추천 목록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까?
검색과 공개 점검을 통과한 후보는 예산 안에서 모두 출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팀 내부의 특허아이디어추천 목록을 만들어 점수를 매깁니다. 항목별로 1점부터 5점까지 매기고, 사업 연관성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 사업 연관성: 현재 또는 출시 예정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평가합니다.
- 회피 난이도: 경쟁사가 구성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쉽게 피해 갈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 침해 확인 가능성: 시판 제품을 보고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인지 평가합니다.
- 일정 압박: 출시나 외부 공개 일정이 가까운지 평가합니다.
상위 후보가 정해지면 특허아이디어를 실제 출원으로 옮기는 절차와 비용 구조를 미리 살펴보고, 명세서 작성 기간과 예산을 함께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업무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라면 사내 직무발명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 발명가나 소규모 사업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식재산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제품이 없어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까?
시제품이 반드시 있어야 출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성과 작동 원리를 해당 분야 기술자가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설명이 추상적이면 등록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특허가 이미 있으면 아이디어를 포기해야 하나요?
유사 문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성 요소를 하나씩 대조해 기존 문헌에 없는 구성이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차이를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허가 등록되어 유효한 상태라면 실시 과정에서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나요?
회사 업무 범위에서 나온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권리 귀속과 보상은 관련 법령과 사내 규정,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내 지식재산 담당 부서나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