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외주 개발에서 간주검수로 검수가 끝난 뒤 발견된 하자도 수급인에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홈페이지, 쇼핑몰, 업무용 앱 개발을 외주로 맡긴 중소기업 발주 담당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용역 계약서에는 "발주자는 납품일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며,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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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홈페이지, 쇼핑몰, 업무용 앱 개발을 외주로 맡긴 중소기업 발주 담당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용역 계약서에는 "발주자는 납품일부터 7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며,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검수에 합격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