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군형법 제92조의7 적용 시 상해 인정 기준과 군사 특수성

군형법 제92조의7의 법적 의의군형법 제92조의7은 군인 등 군형법 적용 대상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이들의 미수범 행위에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결과가 결합될 경우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상해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