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케이스나 거치대 같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디자인권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조회는 완성품 형태와 같은 디자인만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품 분류, 부분디자인, 화상디자인까지 넓혀서 유사한 등록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만으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출원을 볼 수 없으므로, 결과를 정리한 뒤 자사 디자인을 출원할지와 출시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권조회와 디자인등록조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실무에서는 두 용어를 섞어 쓰지만,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면 검색 범위를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디자인권조회는 내 제품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침해 위험 검토입니다. 그래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 디자인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디자인등록조회는 내 디자인을 새로 등록받을 수 있는지 보는 등록 가능성 검토입니다. 소멸한 권리, 거절된 출원, 공개된 선행 디자인까지 모두 비교 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침해 위험을 검토할 때는 등록 상태와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료를 내지 않아 소멸한 권리는 침해 위험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신규성 판단에서는 여전히 선행 디자인으로 작용합니다.
- 침해 위험 검토: 효력이 있는 등록 디자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 국가를 확인합니다.
- 등록 가능성 검토: 등록·소멸·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된 모든 선행 디자인과 온라인 판매 이미지까지 확인합니다.
스마트폰디자인권은 어떤 범위까지 보호됩니까?
스마트폰디자인권이라고 하면 보통 단말기 외관을 떠올립니다. 실제로는 보호 대상이 그보다 넓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합니다. 물품 전체가 아니라 카메라 돌출부나 측면 버튼 배치처럼 일부분만 떼어 권리화하는 부분디자인 제도도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케이스 판매자는 단말기 전체 디자인보다 특정 부위의 부분디자인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물품에 표현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등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 앱 화면, 잠금 화면 아이콘, 액세서리 전용 앱의 조작 화면을 함께 판매한다면 이 화상디자인도 조회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케이스·거치대 판매자가 주의할 지점
- 카메라 홀 형상, 그립 부위 패턴, 측면 절개선처럼 반복해서 쓰이는 부위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케이스는 단말기와 다른 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단말기 분류와 케이스·커버 분류를 모두 검색합니다.
- 무선충전 거치대, 링 홀더처럼 결합해서 쓰는 제품은 독립된 물품으로 등록된 디자인과 결합 상태를 나타낸 디자인을 함께 살펴봅니다.
디자인권조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합니까?
우리나라는 국제 디자인 분류인 로카르노 분류를 기준으로 물품을 구분합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는 물품명칭 검색어로 디자인 공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예: (스마트폰+핸드폰)*케이스). 검색어만 넣으면 누락이 생기기 쉬우므로, 아래 순서대로 범위를 좁혀 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 단계 | 확인 내용 | 실무 포인트 |
|---|---|---|
| 1. 물품 특정 | 제품이 단말기 부속품인지, 케이스인지, 독립 거치구인지 정합니다 | 판매 페이지에 적을 물품명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후보 분류를 2~3개 고릅니다 |
| 2. 분류 검색 | 후보 로카르노 분류 안에서 도면을 훑어봅니다 | 물품명이 서로 달라도 같은 분류에 들어 있는 유사 형태가 많으므로 도면 위주로 넘겨 봅니다 |
| 3. 키워드·권리자 검색 | 물품명 동의어, 주요 제조사·경쟁사 이름으로 추가 검색합니다 | 케이스, 커버, 하우징, 보호구처럼 표현을 바꿔 여러 번 검색합니다 |
| 4. 상태 확인 | 등록·소멸·거절, 존속기간, 권리자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침해 위험 검토용 목록과 등록 가능성 검토용 목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
| 5. 해외 확인 | 판매 예정 국가의 등록 디자인과 국제출원을 확인합니다 | 해외 오픈마켓에 입점한다면 국내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해외 판매를 함께 준비한다면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헤이그 협정 기반의 국제디자인등록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도로 등록된 디자인도 확인 대상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식재산처 디자인심사기준은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와 형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함께 봅니다. 형태는 세부를 하나씩 대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질감만 바꾸고 외곽 형상과 주요 구성을 그대로 두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할 때 정리할 항목
-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 스마트폰 케이스는 후면과 카메라 주변이 대표적입니다.
- 기능상 불가피한 형상: 단말기 크기에 맞춘 버튼 홀이나 포트 절개는 비중을 낮게 봅니다.
- 흔히 쓰이는 형태: 이미 널리 쓰이는 사각 외곽이나 둥근 모서리 같은 공지 형태는 유사 판단에서 비중이 줄어듭니다.
- 특징 부위의 차이: 그립 패턴, 돌출 구조, 결합 방식에서 차이가 분명한지 기록합니다.
이 항목을 도면 단위로 표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전문가 검토를 받을 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는 사안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판단은 위험도를 분류하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회로 확인할 수 없는 공백은 어떻게 메웁니까?
조회 결과에서 문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 출원은 출원인이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 전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점에 심사 중인 경쟁사 출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록 후에도 출원인이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면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지정 기간 동안 도면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공백은 다음 방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시 직전에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조회하고, 조회 날짜와 검색식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자사 디자인을 먼저 출원해 선출원 지위를 확보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이나 전시회로 먼저 공개했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 안에 출원해야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은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 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기본요건만 심사해 신속하게 등록하는 일부심사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먼저 자사 제품이 속하는 로카르노 분류를 정한 뒤, 출원 시점에 시행 중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지식재산처 안내에서 해당 분류가 일부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대조합니다. 심사 방식에 따라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출시 일정에 반영합니다.
검색에서 유사 등록 디자인이 발견되면 출시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형태를 바꾸는 설계 변경, 권리자와의 실시 협의, 무효 사유 검토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권리 범위 해석에 따라 달라지므로, 디자인 분야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상담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말기 제조사의 스마트폰디자인권이 케이스 제품에도 영향을 줍니까?
단말기 디자인권과 케이스 디자인은 보통 물품이 서로 다릅니다. 다만 부분디자인이나 결합 상태를 나타낸 디자인처럼 겹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분류와 케이스 분류를 모두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등록조회에서 비슷한 디자인이 없으면 바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공보에 비슷한 디자인이 없더라도 온라인 판매 이미지, 카탈로그, 해외 공개 자료가 선행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분야에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는 등록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만 보아야 합니다.
디자인권조회는 언제 다시 해야 하나요?
최소한 설계를 확정할 때와 출시 직전, 이렇게 두 번은 조회하는 것을 권합니다. 해외 판매국을 늘리거나 색상·패턴을 추가할 때도 해당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침해 여부나 대응 방향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