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도구를 활용해 만든 기술도 사람이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했다면 발명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자란에는 실제로 창작에 기여한 자연인만 적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 영역에서는 AI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고, 침해 여부는 권리의 보호 범위와 실제 이용 행위를 함께 비교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는 사람이 기여한 내용의 기록, 공개 시점, 타인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이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가 관여한 기술도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창작 과정에서 어떤 도구를 썼는지에 관한 제한이 없으므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나 생성형 AI를 보조 수단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해결할 과제를 정하고 해결 수단을 구체화한 주체가 사람인지에 있습니다.
반대로 AI 자체를 발명자로 적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I 'DABUS'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는 이유로 2022년 2월 보정을 요구했고, 보정되지 않자 2022년 9월 무효처분했습니다. 실무에서는 AI가 제안한 구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사람이 어떤 판단을 더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남겨 두면 좋은 기여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제 설정 기록: 기존 설계의 한계와 개선 목표를 정리한 문서
- 입력 설계 기록: AI에 제시한 조건, 제약값, 프롬프트와 그 수정 이력
- 선별·변형 기록: 여러 출력 가운데 특정 안을 고른 이유와 사람이 바꾼 구성
- 검증 기록: 시제품 실험, 측정값, 실패 사례와 보완 과정
발명자와 권리자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발명을 완성하면 그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내부 신고 절차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공동으로 연구한 경우에는 착상과 구체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모두 공동발명자로 적고, 단순히 실험을 보조하거나 자금만 지원한 사람은 발명자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기업에 소속된 엔지니어라면 직무발명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면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 승계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사내 규정에 승계 절차와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출원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제공자도 발명자나 권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약관에 출력물의 이용 범위, 입력 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상업적 이용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저작권은 발명 보호와 무엇이 다릅니까?
설계안에 딸린 도면 이미지, 제품 설명서 문구, 홍보 영상처럼 AI로 만든 결과물은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사람의 창작적 표현이 없는 결과물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3년 12월 함께 펴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 등록 대상이 아니며, 사람이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수정한 부분에 한해 보호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AI저작권 쟁점에서도 결국 사람의 기여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 구분 | 특허(발명) | 저작권(AI저작권 쟁점) |
|---|---|---|
| 보호 대상 |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인간의 사상·감정을 담은 창작적 표현 |
| 권리 발생 | 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발생 |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은 대항 요건 등에 활용 |
| AI만으로 만든 결과 | AI를 발명자로 적은 출원은 인정되지 않음 | AI 결과물 자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 |
| 사람 기여의 입증 | 과제 설정, 해결 수단 구체화, 실험 검증 기록 | 선택·배열·수정 등 창작적 개입의 기록 |
| 침해 판단의 기준 |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 | 원저작물에 의거했는지와 실질적 유사성 |
침해 뜻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법률에서 말하는 침해의 뜻은 권리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권리 보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경우 보호 범위는 명세서 전체가 아니라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실시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구성요소 중 일부가 빠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문언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균등 관계에 해당하는지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상대방이 원저작물을 보고 이용했는지(의거성)와 표현이 실질적으로 비슷한지를 함께 따집니다. AI 출력물이 학습 데이터 속 특정 저작물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면 사람이 직접 베끼지 않았더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개 전에 유사 이미지 검색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AI가 제안한 설계안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점검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안의 핵심 구성을 3~5개의 기술 요소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같은 기술 분야의 등록 특허를 찾습니다.
- 관련성이 높은 특허의 독립 청구항을 골라 구성요소별 대비표를 만듭니다.
- 모든 구성요소가 겹치는 특허가 있으면 권리 존속 여부와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 회피 설계, 실시 허락, 무효 가능성 검토 가운데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해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 시점에 그 발명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 신청기간을 모두 12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모든 상황을 구제해 주지는 않으므로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한다면 나라마다 예외 인정 기간과 요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AI 서비스에 미공개 설계 자료를 입력하는 행위도 주의할 대상입니다. 입력 정보가 모델 학습에 쓰이거나 제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라면 비밀 유지가 깨졌다고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내 보안 정책이 허용하는 도구인지, 입력 데이터의 학습 제외 설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개 시점, 발명자 범위, 침해 가능성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IPPC 같은 창구에서 기본 절차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와 상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롬프트만 입력한 사람도 발명자로 적을 수 있나요?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발명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출력 결과를 선별·변형해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 수단을 완성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사람의 기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AI로 만든 제품 설명 이미지를 그대로 써도 침해 문제가 없나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이나 상표와 실질적으로 비슷하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게시 전에 유사성 검색과 서비스 약관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해 경고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중 무엇인지와 그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청구범위나 원저작물과 자사 제품을 구성 단위로 비교하고, 답변 기한을 지키면서 변리사나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출원이나 분쟁 대응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갖추어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